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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빠뜨린 청년 누나 "강간범 오해한 상황"

edited October 2014 in Free Board


얼마전에 핫했던 '도둑 뇌사 사건'의 가해자의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만요) 누나 인터뷰가 떴습니다


위 링크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이 페이지가 바로 뉴스로 넘어가니 Ctrl 누르고 클릭하는걸 권장합니다)


바쁘신분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1. 술먹고 새벽 3시에 귀가. 

2.집에 불이 다 켜져있길래 어머니가 깨어계신줄 알고 "엄마!" 라고 부르며 어머니와 누나가 자는 방문을 열음

3. 그 방에서 도둑이 튀어나옴

4. 꼭지 돌아서 도둑 폭행




뭐 대충 이렇습니다....

단순 도둑이 아니라 강도 혹은 성폭행범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그 청년처럼 이성 놔버렸을거같아요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저희 부모님 본가랑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뭐 동네 소문 비슷하게 들은 것이 있지만 인터넷에 풀기엔 좀 뭐한 구석이 있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인터뷰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솔직히 당장 제 상황이라도 템퍼 컨트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케이스랑 맞물려서 참 논란이 많네요.
  • 도둑이든 강간범이라고 생각하든 자택 무단침입이니까 살인을 제외하곤 모든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뇌사 상태니까 살인에 근접하긴 했지만요...)
  • 근데 다른 기사를 보니 20여분간 팼다고...

    무단침입에 대해서 공포와 분노를 어느정도 까지 인정해야 할지 확실한 합의가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쌍방 모두가 다치면 안되는 쪽으로 판례가 굳어져있죠.
  • 법의 헛점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런건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솔직히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라면 발포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도둑이나 강간범의 무장정도나 성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완벽한 제압은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무단 침입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인데, 스스로에 대해 과하게 보호했다고 역으로 징역살이 하는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 게다가 군입대 예정이라고 하면 나이가 얼추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한국의 사회 시스템상 저런 식의 흔적이 남아버리면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엄청 힘들텐데 참 안타깝네요. 
  • 이 사건의 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얘기지만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곰팡이, 식중독균 먹인 회사는 벌금 300만원으로 끝나면서
    가족을 사랑한 앞날이 창창한 청년에게 징역형은 좀...
  • 저항불가의 상황에서 20분을 패는건 분노 조절 장애이거나 이성이 상실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어중추가 자신에게 없는 것이 현대 한국사회의 보통 사람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개인의 잘못이냐 사회의 잘못이냐의 문제까지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단 한명의 개인 성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에는 제어중추 없이 이런식으로 폭주하는 개인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폭주를 이런저런 감정적인 이유를 들어 암묵적으로 용인해주고자 하는 행태도 너무나 많죠.

    어쨌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긴 져야죠.

  • 흥분상태에 빠져서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면 어느정도 지배감이 생기고 그과정에서 단순제압 용도와 과다 폭력의 선을 구분하기 쉽지않죠

    만약 정말 제압 이상의 폭력에 이렀다면 그건 분명 비윤리적이고 법안에 과잉방어란 형식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 과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텍스트로 생각하는건 어느방향으로던 추측이 가능합니다
    저는  적어도 판사가 일반 사람들보단 정확한 사건의 진행과 단서, 진술들을 알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 사건이 과잉방어라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웹에 애매한 판결이 문제시 되면 사람들이 일단 비난부터 하는데 워낙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아서 selectively exposed되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못미더운 판결로 그런 이미지를 만든 사법기관 본인의 책임이 크지만요


    이게 다른곳에서 이 기사 전에 다른곳에서 썼던 댓글인데 지금도 법집행이 잘못됐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기사로 더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는 면이 있지만 내가 너무 열받는다고 20분동안 가해자를 구타해서 뇌사상태로 만드는게 합법은아니죠 함무라비도 아니구요
    과잉방어나 정당방위에 대한 회의론이 많던데 그냥 이케이스는 크게 법이란 구조자체에 질문을 던질 주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전 컨텍스트를 감안하더라도 그 처벌은 법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하는거고 뒤에 폭력 역시 개별적으로 다시 법안에서 다뤄져야할 문제니까요
  • 처벌수위에 대해선 각자 생각이 다를테니..
    사족으론 미국에서도 이런 케이스에 1년 6개월 더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뭐 확실한 제 의견은 없지만,

    이성을 잃고 그렇게 투 머치하게 때린 것도,

    무단침입 거수자를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할 때 오는 위험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머스탱님 / 전에 떤 영화인지 지금 제목은 기억이 안나는데 도망가는 도둑을 쫒아가서 몽둥이로 한번 때렷눈데 그대로 한방에 가서(..) 그것땜에 감옥에 간 영화가 생각나더군요. 영화상에선 3년형이었던걸로(..)
  • 뭐 확실한 제 의견은 없지만, 이성을 잃고 그렇게 투 머치하게 때린 것도, 무단침입 거수자를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할 때 오는 위험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경찰들 갔을때 이미 바닥에 피가 낭자했다는데 그정도면 완벽히 제압할때 오는 위험을 고려한걸 넘어서서 이색히 죽어봐라 라고 때린거지요(...)
  • edited October 2014 @dkfenlrk
    이 사건에 대해서 표창원 소장님이 인터뷰하신게 있네요


    읽어보는 것도 좋을듯해요
  • 혈중알콜농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벽3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런 상황이 되면 저는 자신을 컨트롤 하기 힘들 것 같네요. 
    애초에 저는 법의 기능이 예방의 효과를 가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타인의 공간에 불순한 의도로 침입을 한 순간부터 위험은 감수해야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방망이 한방에 머리 때려 죽여버린 경우는 무죄가 되야할까요 유죄일까요? 
    사건의 시간과 상황 그리고 음주 후 귀가한 청년의 상태가 피의자를 이해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 머스탱님 / 전에 떤 영화인지 지금 제목은 기억이 안나는데 도망가는 도둑을 쫒아가서 몽둥이로 한번 때렷눈데 그대로 한방에 가서(..) 그것땜에 감옥에 간 영화가 생각나더군요. 영화상에선 3년형이었던걸로(..)

    사실 속된말로 국선 안썼으면 형량 줄였을수도 있을수도 있었겠죠
    표창원 소장님도 과잉방어 유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 형량에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법시스템은 비슷하기에 미국에서도 변호사가 배심원들한테 음주여부나 얼마나 누나와 엄마를 아끼는지 감정이입 시켜가며 진술한다면 집행유예가 될수도 있겠죠
    반면 좋은 타이밍에 검사가 끔찍한 현장사진이나 벨트에 당한 상처 같은걸 들먹이면 다시 오오하면서 학생에게 적대적인 분위기가 생길수도 있구요
    그외에도 유사 케이스가 최근 논란이 되었다면 최종판결이 영향을 받을수도 있는거고 법이란게 결국 사람이 정하는거기에 이정도 유동적인 형평성엔 저도 의문이 생기지만 그래도 어쩔수없기에 감수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전 사실 법정에서 어떤 증언이 오고갔고,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증거는 어떤 것이 제출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쪽 손을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떤 사람도 죽어싸다,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의 집 들어갔으면 할 말 없다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 봅니다.
    사건을 단순화 시키면 얘기하기야 편하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도 아니고...이 사건이야 말로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판단하면 안될 케이스라 봅니다. 대한민국 법체계를 욕할 근거가 되기엔 너무 다른 요소들이 많아요. 막말로, 제출된 증거가 "누가봐도 과잉방어"일 수도 있는데, 우린 그저 "그렇다더라"만 보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싶진 않으나, 판결문을 한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첨부합니다.

    해당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
    이렇게인데, 이 정도 사실관계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굳이 재차 잡아서 때리고 허리띠까지 빼서 휘둘렀다면 과잉방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욱이 20분이 넘게 구타를 했다면 말이죠.

    피고인이 단순 절도범을 강간범으로 오인했다거나 하는 사정은 사실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되려면 절도범이 아닌 사람을 절도범으로 오인했다거나, 강간범이 아닌데 강간범으로 오인했다거나 했어야 하는데(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당방위의 객관적인 상황이 인정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정당방위 의사도 있으므로 주관적 요건도 인정되나, 다만 지나친 방위행위가 문제되는 것이라 이건 뭐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술에 만취했다거나 하는 사정은 딱히 안 보이는 걸로 보아서 변호인의 변호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을 했는데 배척이 된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쉽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서요.

    +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공포를 느끼거나 심각하게 당황할 정도로 급박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도망가려고 했다면 그런 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 FlyDennis said:

    전 사실 법정에서 어떤 증언이 오고갔고,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증거는 어떤 것이 제출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쪽 손을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떤 사람도 죽어싸다,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의 집 들어갔으면 할 말 없다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 봅니다. 사건을 단순화 시키면 얘기하기야 편하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도 아니고...이 사건이야 말로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판단하면 안될 케이스라 봅니다. 대한민국 법체계를 욕할 근거가 되기엔 너무 다른 요소들이 많아요. 막말로, 제출된 증거가 "누가봐도 과잉방어"일 수도 있는데, 우린 그저 "그렇다더라"만 보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나를  찾아줘>가 가장 재밋는 지점이 바로 이런 이런 사건에도 통용될만한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란 말이죠..

    어짜피 대중은 정확한 사건의 실체와 진실. 모든걸 알수없고 결국 보여지는것으로 판단하게되니 종국엔 스토리싸움으로 흘러가게되더군요.

    이번사건에 대해서도 다른커뮤니티에서 논쟁하는걸 보면 대개는 온통 가정법이 난무하며 자신이 선택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길하게되던..

  • edited October 2014 @sunnygu

    왜 자꾸 미국의 사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미국은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이고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에  법제도도 한국의 그것보다 나을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요새 정당방위 문제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미국의 Stand Your Ground라는 법은, 대충말하면,  말그대로 남의 영역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고 위험을 reasonable하게 느꼈을시 deadly force (총기 등..)을 사용해도 (그로인해 사람이 죽어도) 형사상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위협을 느낀것이 아니고 물건 (property)만을 보호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사람의 생명이 (그것이 범죄자이든 아니든) 물건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쨋든 Stand Your Ground법은 미국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는 법이고, 당연히 완벽한 법도 아닙니다. 특히나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개인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법집행에 상응하는 등의 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아시다시피 법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서만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총기를 이용해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미국같이 총기에 관대한 나라에서나 있는...굉장히 특이하고 문제도 많은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방위의 인정여부는 내가 느낀 위협과 내가 가한 반격의 비율(?)에서 많이 갈립니다. 물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보호하면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거 다 생각하냐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범죄를 지었다고해서 그 범죄자를 무조건 죽여도 된다 범죄자이니 죽여도 살인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나 이번일처럼, 범인의 경우 저항의 의지가 없었고 (서로 격렬한 싸움이 있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서 뇌사상태에까지 이를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은 본인이 처한 위험에 비해 너무 많은 반격을 가한것으로 법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는 도둑들면 총으로 쏴도 된다는데 라고 말하시는건, 범인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먼저 쏘는 놈이 승자라는 식의.. 그런 사회를 원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총기문제는 한국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인종문제와 얽혀서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서로 급박한 사안이 되었을때 누가 먼저 쏠지 모르니, 혹시 상대가 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 그냥 쏴버리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해서 일년에 총기사고로 죽는사람이 수천명입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요새 한참 말 많았던 Trayvon Martin 사건이나 Michael Brown 사건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sunnygu 제가 미국사례를 언급한건 처음부터 대부분의 논란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의문과 함께 옳지않다는 비판으로 시작했기때문이죠
    그래서 자주 미국을 기준점으로 언급하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심지어 self-defense에 관대한 (설령 국지적인 케이스에 한해서라도) 미국에서도 이 과잉방어 판결은 문제가 없을수 있고 사법제도를 신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도로 말한것이죠
    저도 미국에서 몇년간 공부하면서 미국 제도가 낫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곳에서도 주로 사례로 꺼내들기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기위해 적었습니다
  • 전 피의자와 법원이 둘다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에서도 나오듯 이미 충분히 제압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폭행을 행사한 것은 보복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피의자 누나가 피의자가 성폭행범으로 알고 이성을 잃었다는 내용이 있던거 같은데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피의자 누나도 피의자가 지나친 폭행을 한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피의자의 대응은 과잉이고 보복성이 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또한 피의자가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던 사건임을 감안한다면 법원의 판결 또한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싶네요.

  • @머스탱 저는 굳이 머스탱님을 지칭한것은 아니였고, 꼭 이번일이 아니더라도, 항상 미국을 예로 들며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그쪽 제도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식의 추정을 깔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을 생각하며 쓴것인데,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우는 너무나 특이한 나라라서, 더군다나 미국내에서도 주마다 법이 상이한데 심지어 표창원 박사님은 (아무리 총기 소유가 자유로워도 그냥 쏘면 당연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방범용으로 스프링건 설치한것도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말씀하시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읽는 사람은 아 미국은 그냥 내 땅 들어오면 총으로 쏴도 되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네요. 

    특히 표박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 전공도 아니고, 미국에서 공부하신분도 아닌데 언론에서 저 정도의 의견을 말씀하실때는 (본인 네임밸류가 가지는 무게를 좀 더 고려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sunnygu 아 저도 이 스레에선 저밖에 미국을 안 들먹여서 혹시 오해하셨을까 굳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도 천성님의견에 매우 동의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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